일본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일본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일본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정부의 기본적 태도는 결국은 경제입니다. 경제 재생. 우리 다시 살아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재정 건전화. 재정은 건전하지 않다. 숫자만으로 할 수는 없다. 내실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입니다. 결국,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내세우는 수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기계가 하고, 사람들은 쉬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재라는 건 정말 창조적인 인재가 기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인재 양성 혁명이라는 하나의 굉장한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 혁명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두 가지의 국면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재정 건전성, 잠재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결국, 사람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에서 이 세 가지의 항목을 한번 살펴보죠. 모두 사람에게 그 중점이 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희망 출생률 1. 8입니다. 우리가 흔히 출생률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 명이 결혼해서 하나를 낳는 것이 1이죠. 그랬을 때 2명이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 이하, 0. 대로 떨어지고 있죠. 일본은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낮고, 나라가 별로 안 좋았을 때 1. 31이라는 출생률을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1. 3의 쇼크라고 해서 아이를 낳고, 잘 기르고, 그럴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모두 총동원해서 모든 힘을 기울여서 출산장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런 노력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계속 점차 성장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희망 출생률 1. 8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요양 이직 제도 실현

그다음 요양 이직 제도 실현. 이게 뭘까요? 이것도 일본이 현재 처해 있는 문제, 국면의 한 부분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으실 거예요. 초고령사회. 고령 사회가 있고요. 고령화 사회가 있고, 초고령화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초고령사회가 있고요. 일본은 세계 최대의 장수국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덜 낳기 때문에 일본은 현재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양 이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직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호사'라는 요양사라고 할 수 있죠. 그 직업군이 굉장히 튼튼하게 큰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양 이직은 부모를 요양하기 위해서 직업을 옮긴다거나 퇴사를 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복지 시설에 모시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요양을 하기 위해서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일본의 하나의 입장입니다. 요양 이직 제로 실현. 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나라에서 모두 책임져주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자가 많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많이 건강하잖아요. 고용 촉진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년도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일본에 가 보시면 관공서나 여러 부분에서 노인분들이 일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했죠. 농림 수산업을 비롯한 지방 창조와 재생. 결국, 지방이 많이 죽고 있어요. 노령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로 모이는 현상이 우리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 지역이라고 해서 사람이 너무 없어서 하나의 마을이 자립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빈집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농림 수산업을 비롯한 지방 창조, 재생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결국은 외국 인재 수용 등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 방침입니다.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 산업 기술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그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이와 같은 우리의 정부의 기본적 태도를 생각하면서 그 밑에 깔린 일억총활약 사회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억총활약 사회

일억총활약 사회는 무엇일까요? 1억의 인구라는 부분에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일본은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에요. 하지만 계속 높이고 있고요. 고령화는 계속 지속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 인구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저출산인 경우에는 생산 인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 한 명이 노인 여러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현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인구는 현재 1억 2,000이 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인구만 유지하면 일본은 내수만으로도 충분히 경제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후에도 튼튼하게 인구 1억 명을 유지하여 구성원 모두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자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일억 총활약 사회라는 기본적인 방침,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회복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인재 양성과 경제 성장, 이 두 부분의 축을 어떻게 해서 일본이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해법 속에서 외국 인재 수용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과속화되고, 가열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억총활약 사회라는 키워드를 외우셨죠? 이 세 가지의 중심축이 일억총활약 사회를 버팀목으로 삼으면서 가지고 유지해 갈 것인데요. 그 세 가지 버팀목을 살펴볼까요? 희망을 만들어내는 강한 경제입니다. 결국은 경제가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죠. 그리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을 충분히 해줘서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태어난 이상 안심하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보장을 한다는 것이 세 개의 중심축이 일억총활약 사회를 버팀목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일본 경제 전망

경제 전망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가장 중요한 건 10월에 바로 소비세가 인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8％에서 10％로요. 일본의 소비세는 5％가 계속 유지되어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8％로 올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0％로 올렸어요. 일본의 소비세는 별도로 따로 내죠. 소비세를 인상했다는 건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가격은 계속 떨어지지만,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갑의 끈이 단단해져서 결코 지갑을 열려하지 않는 소비자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비세 인상입니다. 결국, 경기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서 일본은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들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일본의 외국인 취업 현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적 지역별 재류 외국인이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있는가 라는 것이 궁금하실 거예요. 가장 많은 나라는 보시다시피 중국입니다. 중국은 굉장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이 한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베트남이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재류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원해주는 국가들이 있어요. 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요. 일본에서는 특정 국가를 후원해주는 것으로 노동자들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